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율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는 혐의로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오랜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툼의 원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어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만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과도를 들어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는 보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는 않으나 그 역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정상참작될 여지가 있음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요구하였던 합의금에서 상당한 액수를 감액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등에서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음주폭행 #특수상해 #특수상해혐의 #소주병폭행 #흉기상해 #위험한물건 #폭행상해 #형사사건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피해자)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이후 상대방(피해자)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의식불명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취 상태를 강조함 상대방(피해자)의 목에 남은 상흔에 대해 의뢰인은 키스마크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방(피해자)은 의뢰인이 목을 조르고 억압하여발생한 상해라고 주장하여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함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와 성관계 전후 상대방(피해자)이 블랙아웃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함​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주차장,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 다수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상대방(피해자)이  항거불능 상태가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문자메시지 역시 성범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전날 밤 집으로 데려다주지 못한 점과 목에 키스마크를 남긴 행동에 대한미안함에서 비롯된 '을'의 처지에서의 사과였음을 카카오톡 전체 대화 맥락을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피해자)이 단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인율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상대방(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만취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준강간치상 #준강간치상혐의 #준강간고소 #성관계후고소 #성범죄고소 #성범죄경찰조사  

의뢰인은 이혼조정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약 10년의 혼인생활 중 동안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평소 남편은 지나친 음주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참고 참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행동이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가해지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이혼을 결심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주요 유책 사유는 의뢰인과 자녀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의뢰인과 자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상태였기에, 이를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형사고소 후, 이혼과 형사 사건을 함께 진행할 것을 조심히 권해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빠른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부부공동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공동 소유의 아파트를재산분할로 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 및 형사 재판에서는 현재의뢰인이 이 사건 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가한 점,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어린 자녀는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접근금지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본 변호인은 이혼 재판에서 상대방과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어진 조정기일에서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조건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매우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성립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형사 합의를 전제로,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역시의뢰인이 단독으로 행사,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 위자료 명목으로 2,500만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셨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가사변호사 #이혼조정 #조정성립 #양육비 #가정폭력 #양육권확보 #아동학대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 중 한명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하원을 기다리면서 어린이집 베란다 근처를 지나던 중 학대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동의 한 손을 잡아 들고 아동의 발이 바닥에 닫지 않은 채 바둥거리도록 하며 이동하고 아동을 심하게 내려놓아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이 신고사실이었습니다.당시 CCTV가 고장이 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게 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신체적학대에 대하여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의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저해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도 앞서 본정서적 학대행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아동부모의 특성상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다소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 있는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해당행위가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음을피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학대혐의 #아동학대고소 #아동학대신고 #학부모고소 #보육교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경찰조사대응 #아동학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