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자주가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근처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몇차례 방문하여 숙박업소 업주(고소인)과 친분이 있었기에 숙박업소 관리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고소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몇 차례의 경찰조사를 변호인의 조력없이 진행하였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의뢰인의 상황이 걱정되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령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하나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고 평소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음에도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초기 수사에 있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선임 이후, 증거 등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강간의 미수에 이르렀던 점에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술에취해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진술을 빠르게 확인하고, 증거물인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한 이후, 구속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통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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