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구속수사 및 기소유예[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대마카트리지 2점 및 대마 젤리 20점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약 수입의 경우 판매나 투약 같은 일반적인 마약 범죄보다 처벌이 중하고 수입한 양도 적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일단 구속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일체 자백하였고, 미국에서는 대마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 유통 및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