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및 투약으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 받은 사례[마약변호사]

의뢰인은 2022.경 MDMA 매매 및 투약, 케타민 투약의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한편, 집행유예 전과는 마약 범죄가 아니어서 마약 범죄 관련해서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