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마약변호사]

의뢰인은 2021.경 대마 매매 및 흡연의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를 단순히 투약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까지 한 혐의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죄질이 경한 것은 아니기에 실형을 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고,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공범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범이고 스스로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의 수사 협조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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