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물 반포하였으나 선고유예 받은 사례[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2021.경 전 남자친구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전과가 생기는 경우 직업을 상실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선고유예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면 피고인의 직업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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