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마약변호사]

의뢰인은 2021년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2019년에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새로운 범죄를 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면서, 동종전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소된 범죄 사실 자체는 경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관련 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 등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