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광고 및 수수혐의로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마약전문변호사]

의뢰인은 2021년경 합성대마 판매를 위한 광고 글 및 합성대마 샘플을 무작위로 약 30여곳에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혐의로 2건의 재판이 있었는데 각 징역 5년 및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2심에서 병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마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몰랐으며,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미국에서 살아왔다는 점 등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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