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 판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2021년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클럽 내부였고, 피해 부위가 음부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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