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직장 내 탈의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가해자는 탈의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촬영물 유포 방지, 가해자의 접근 차단 등을 강력히 원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인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에 의해 발생한 중대한 범죄로 적발된 촬영 외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인정 및 사죄 의사 표명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형사처벌에 앞서,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실질적 조치를 선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접근 차단, 촬영물 유포 금지 방안 필요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지인 또는 동료 간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단순히 고소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는 향후 유포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강력한 차단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형사 고소에 앞서 강력한 민·형사상 합의서 작성 주도하여 합의금 X천만 원 일시 지급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직장 퇴사, 접근 금지 및 비밀유지 확약 조항 삽입하였으며, 촬영물 유포 및 제3자 전달 금지 명문화 + 유포 시 민·형사상 책임 부과 조항 포함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위약벌 X천만 원 부과 조항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고소 없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았으며,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상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둔 모범적 해결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