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변호사,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기소되었는데, 추가로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가 입건된 사례, 집행유예 [마약변호사]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으로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가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고,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두 사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범행들로, 우연히 각기 관할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며 분리된 사안인 점을 피력하며, 추가 사건의 기소 및 병합을 위하여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추가 사건 기소시까지 기일을 연기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2개이기는 하나,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는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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