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연락을 취한 것뿐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꼈다며 고소 의사를 밝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연락 횟수가 총 12회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연락 내용 또한 일상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
- 의뢰인이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
이에 법무법인 인율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과 반성 태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의견서 및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경미성 및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불기소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인율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의 경미성과 범행 횟수가 적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합의 완료된 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이 인정된 점 등을 사유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