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중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무었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원치 않았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거절 의사를 여러번 밝혔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당시 건강상태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다는 병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만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모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지냈음
- 피해자가 고소 이전 이미 고소 가능성을 주변에 언급하며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 확인
-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과 함께 한 사진 등을 공유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한 사실
-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사실을 주변에 밝힌 점
이러한 점들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성범죄전문팀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선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결여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해자와 피의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 기록, SNS 및 메신저 대화자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준강간 구성요건상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강간·준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엇보다 피해자에게는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명백히 존재하였음을 밝혀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논리적 의견과 제출 증거를 모두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 외 범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 경위에 비추어 강압적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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