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상태에서 시비...‘단순 언쟁’이 자칫 성범죄 낭떠러지로

작성자: 인율
작성일: 2025-10-28 13:24:56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음주 상태로 인한 공공장소 시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성추행·성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술을 빌미로 한 시비가 성추행 사건화가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고지, 등록의무(성범죄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부산 사하 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지나가는 행인 여성 B를 추행하여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길거리에는 방범용 CCTV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A와 B가 마주쳐 지나가는 순간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영상으로 거리가 멀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A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할 만한 동기 역시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었다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변호사(법무법인인율 성범죄센터장, 변시5회)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술조사에 참여하였고, A씨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 정황상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피력하는 변론 전략을 펼쳤다. 이후 부산사하경찰서는 A씨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A씨를 변호했던 이철무 변호사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할 수 없기에 죄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해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인율은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선고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한 형사전문 로펌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수사 대응 및 양형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인율 이철무 성범죄전문변호사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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