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성매매 혐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작성자: 인율
작성일: 2025-10-29 13:15:46

최근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와 송금 내역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실제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간 10회 이상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장부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기소를 검토하였고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 노출, 전과 기록이 불가피한 고위험 사건이었다.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법무법인 인율 성매매 대응 센터장)는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업소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입증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송금 내역이 확인된 2회만 범죄사실로 특정되도록 유도하고, 자필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그 결과 A씨에게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성매매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경우가 많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초기에 법률적 전략을 세워 혐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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