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일 범행이 아닌 여러 범죄가 병합, 기소된 성범죄 사건으로, 각 혐의별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중 일부가 청소년 신분이었고, 금전 지급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매매, 성매수, 불법촬영 등 중첩된 범죄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크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해 재범 위험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적 처벌보다는 교정과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전문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및 교정 가능성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자발적 사회봉사 활동 진행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 회복 노력 입증
- 법리적 감형 근거 제시
- 사회적 기능 회복 가능성 부각
- 피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 시 가족 해체와 사회복귀 불가능성 우려를 소명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실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결과로, 의뢰인은 구속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교정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나 불법촬영, 성매매 사건은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고위험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법리적 구성과 양형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재판부가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리고 법무법인 인율의 치밀한 법리 대응 덕분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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