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수 관련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와 대마 젤리 20개를 국내로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수입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적발된 물품의 수량도 상당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구속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대마 소지가 합법이라는 점,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