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법무법인에는 대마를 매수해 주거지 등에서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께서 상담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비록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 사건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2회의 흡연이 구매한 대마를 짧은 기간에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일회적 범행이라는 점, 당시 가정 사정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단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대마초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