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제작, 성적목적 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디지털 포렌식 복구로 대부분의 자료 확보, 채팅 내역 다수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정황 등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특성 상 최근 사법부의 아청법 관련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의뢰인은 초기에 "구속 등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큰 상태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양형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판결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최소 징역 2년 6개월~최대 15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평가"
특히, 본 사건은 피의자의 디지털 사용기록,저장파일,계정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중심 전략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인율 성범죄 전문팀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 중심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의 반성,재범방지 노력,피해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진정성 있는 피고인의 반성을 현출시키기 위하여 범행 동기, 경위, 과정에 대한 상세 진술 및 사건 이후의 정신적 변호사. 죄책감, 불면,우울 등 상태를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기타 법무법인 인율만의 핵심 양형 자료를 다수 준비,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사실의 특성상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했기에, 장기적인 치료로 재범 가능성 낮음을 전문자료를 통해 설명했으며 가족의 감독 하에 지속적 치료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련 법정형과 유사 사건 선고 사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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