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총 4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운전 거리는 약 150m로 짧았으나,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다.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나, 집 근처에서 주차 목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사건 발생 이후에는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 중이라는 점도 참작 사유로 제출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치료와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전과 여부뿐 아니라 사후의 태도와 개선 의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