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과 코인 지갑 기록을 분석하여 대마 구입 대금으로 의심되는 금액을 특정하였고, 해당 금액이 상당해 혐의가 중하게 판단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심되는 금액 중 실제로는 코인 투자에 사용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대마 대금으로 송금했음에도 실물은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구입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제 구매가 성립된 부분에 한해 책임이 인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어 치료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짧은 기간에 대마를 반복 구매한 것임을 밝히는 한편, 현재는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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