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본인의 주거지 등에서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매수한 대매의 양이 적지 않았고, 비록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별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 건이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대마 관련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흡연 횟수는 두 차례이나 이는 최초 구입한 대마를 짧은 기간 동안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일회서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이 가정 내 사정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단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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