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의뢰인은 2021년경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대마를 매매한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공범에 대한 정보 재공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수사 협조 및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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