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이 제출한 고소장(강간·준강간 혐의) 때문에 하루아침에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총 3차례의 강간·준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더라도 피의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해명하려 했으나, 감정적 연인관계의 문제와 복잡한 인간 관계 등이 얽혀 있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인율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연인 간 성범죄는 객관적 물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됩니다.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세 차례의 강간·준강간 피해를 주장했지만, 사건별 상황 설명이 서로 다르고, 실제 타임 라인과도 맞지 않으며, 주장하는 피해 사건 후에도 피의자에게 연락·호감 표현을 지속한 점 등 여러 정황과의 모순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은 이러한 모순 지점을 증거 분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카카오톡·SNS 전체 대화 흐름과 만남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관계의 불일치를 명확히 드러냈고,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물증이 부족한 연인관계 성범죄에서, 정황·대화·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린 것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 구조를 ‘시간 흐름별’로 완전히 재분석
변호인의견서(총 20페이지)는 고소인이 주장한 각 사건 날짜를 시간대·장소·대화·이동경로·심리상태로 나누어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주장이 실제 생활 흐름과 모순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2)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맥락 복원
고소인은 일부 캡처를 제출했으나, 피의자는 전체 대화를 제출해 고소인의 능동적 연락,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인 연인관계 유지, 성관계 의사 표명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상황의 자발성’ 요소 집중 분석
성범죄는 강제성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변호인은 양측 행동의 자연스러움, 피해자가 스스로 만나러 온 정황, 자발적인 행동의 정황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고소인의 말바꿈, 동기 문제까지 명확히 제시
고소인이 의뢰인의 이별 통보 이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비로소 고소 의사를 형성했다는 점,
고소 이전에도 만남과 연락을 지속했다는 점 등을 통해 고소 동기의 불순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부산**경찰서는 수사결과통지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강간·준강간으로 볼 만한 강제·위력·저항불능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
✔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핵심 부분이 모순·번복됨
✔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양측이 지속적 연인관계였던 사실이 다수 확인됨
✔ 고소인의 주장 외에 혐의를 인정할 별도의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불송치 #강간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성범죄피의자대응 #성범죄변호인 #피의자조사대응 #고소대응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사례 #무혐의사례 #법무법인 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