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자칫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조력하여, 매수한 필로폰 중 1회분만 투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성과 신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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