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유흥업소에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이었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더라도 혐의사실이 20회 이상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로, 형사 처벌 시 직업상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수십회의 방문기록 중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을 제외하고 9회 가량으로 특정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매매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그릇된 성 의식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며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역설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받아들여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어 직업상 불이익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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