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케타민을 튜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을 케타민 투약으로 권유한 지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어 개시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단 1회에 한하여 투약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를 만나던 중 발생한 일로,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가 케타민 투약을 권유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 이후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이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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