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늦은 밤 클럽에 놀러갔다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형사처벌, 신원조회 등록, 직업 제한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느껴 급히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왔습니다.
송치 당시 피해자와 단 한 건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클럽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소되더라도 무죄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께서는 성범죄로 기소가 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업종에 근무 중이었기에 기소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① 피해자와 즉시 접촉 → 합리적 금액으로 신속 합의 성사
선임 직후 인율은 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와 직접 연락,
사건 경위 설명 → 사과 전달 → 합리적 합의 조건 제시의 3단계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재범방지 의지를 담은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수집, 제출
③ 기소유예 기준에 딱 맞는 논리로 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의사실 인정 및 반성, 재범 가능성 낮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직장 등)
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폭행은 공소권 없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결국 뒤늦은 선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집중 대응으로 피고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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