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약 1년 6개월 동안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대마씨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이를 흡연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 가운데 1명은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의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앟고,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재배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최대 200g에 달하였고, 흡연(투약)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는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투약 혐의에 대한 특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에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들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종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이를 흡연하였으며, 그 양 또한 적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널리 유통할 목적이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초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수입 #법무법인 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