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1심재판을 받았고,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자 실형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아직 만 20세의 대학생이며 미성숙한 판단력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발적인 심리상담과 양성평등 교육 수강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성실히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했지만,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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