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잠에든 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이므로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20세의 어린 학생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인간 사건으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절차에 따라 얻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를 받고 양성평등 교육을 성실히 수강하며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하여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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