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인근 병원을 집으로 착각하고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새벽 시간대 침입하여 산모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강력하게 구속 수사를 주장함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이었음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신속한 방어 논리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음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길을 잃고 노상에서 옷을 벗어둔 채 배회했던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고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보복이나 위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변호사 #주거침입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성범죄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변호사추천 #법무법인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