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접수 직후 긴급 선임으로 흐름을 바꾸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잘못을 과장하며 이혼과 함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즉시 법무법인 인율을 선임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신속히 작성된 준비서면과 사실관계 정리는 원고 측 주장과 실제 정황의 차이를 분명히 했고, 사건을 방어 가능한 구조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중 상당 부분이 과장 또는 선택적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액은 당사자들의 혼인관계를 비춰볼 때 객관 기준보다 높았고,
특히 재산분할 1억 원 청구는 실제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었고, 위자료 역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단독 양육을 주장했지만, 피고의 양육 기여와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협의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1) 원고 주장 프레임을 즉시 해체
혼인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다는 프레임을 반박하고, 혼인의 파탄 원인이 복합적임을 입증했습니다.
2) 재산분할·위자료의 ‘과다성’ 논리화
재산 기여도 분석, 원고 부모 자금 비중, 실질적 생활 유지 기여 등을 근거로 원고 청구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양육 문제는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설계
피고에게 안정적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역시 원고 청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4) 조기 종결 가능성 판단 후 ‘화해권고 전략’ 채택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재판 장기화를 피하고 조기에 종료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혼 성립
✔ 재산분할: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 원 지급(원고 청구 대비 축소)
✔ 차량 등 특정 재산 귀속 명확화
✔ 양육권: 원고 / 면접교섭권: 피고에게 안정적으로 보장
✔ 양육비 월 50만 원(원고 청구보다 낮음)
✔ 추가 위자료·청구 전부 포기 조항 포함 → 피고의 향후 부담 완전 차단
즉,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청구 대부분을 방어하면서도 재판 장기화 없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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