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이게 정말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안인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성매매 사건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로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각 유형마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사건은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SNS를 통한 이른바 ‘조건만남’ 사건은
채팅 기록과 송금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SNS 사건은
단순 부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접촉·권유 단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장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일까요?
과거에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초범이라도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볍게 끝날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전과가 남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정리하며
성매매 사건은
“다들 비슷하게 끝난다”는 말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 구조, 대상, 정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과 전과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개별 상황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설명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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