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동일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알선업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력이 생긴다면 취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건 당시 이미 수사기관은 통신 자료 및 기지국 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전화를 한 내역과 위치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으며, 그 횟수 역시 수 십회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공공기관의 취직을 희망하는 아직 어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성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객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본 변호인의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20회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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