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5세의 중학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약 1년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이별을 요구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는 단절하였으나 피고인은 익명의 SNS를 통해 의로인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사건의 해결과 재발을 막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미성년자로 수사 기관에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부모님과 함께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 기간 중 있었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인 조사 전에 수 회의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호인을 찾아온 당시에도 익명의 SNS를 통해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기소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문제삼아 무죄 주장을 하며 재차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어린 피해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출석으로 단기간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고소인 조사 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추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수사기관은 단 1회의 조사로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본 변호인이 고소한 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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