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등 면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무릎부터 사타구니 부근까지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직업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직업이 상실되는 것은 너무나 큰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