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제강간 사건으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서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확립기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요구됨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이 양형의 핵심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및 그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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