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여성과 오픈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였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성적인 접촉은 내밀한 영역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기로 한 목적이 ‘휴식’ 또는 ‘영화관람’인 상황이었기에 모텔에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객실 내부에서 상대여성이 완강히 거부함에도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피고소사실을 알게된 직후 본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는 매우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두 사람이 함께 갔던 장소들에 대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블랙박스영상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나 스킨십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증거보전청구를 통해 확보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존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CCTV를 바탕으로 상대여성의 추가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상대여성은 수사의 압박에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결정(각하)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인율 의 성범죄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 성범죄를 조력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부산카촬변호사 #부산몰카변호사 #부산성매매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인율#형사사건변호사#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