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피해자)이 이용하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피해자)이 화장실 이용 중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직접 발견하여 신고함
* 수사기관은 상대방(피해자)의 출입 시간대 사이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 중 한 명이고, 의뢰인(피의자)이 피해자의 화장실 이용 전 화장실 앞에 있는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피의자)을 가해자로 특정함
* 의뢰인(피의자)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자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및 2차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함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이 제기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의뢰인(피의자)이 손에 쥐고 있던 물체는 카메라가 아닌 평소 사용하던 무선 이어폰 케이스라는 사실을 여러가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발생하기 전 화장실 앞에 있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사유와 관련하여 사건 직후 의뢰인(피의자)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발적으로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등 상대방(피해자)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인과관계 오류와 추측성 정황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밝히고,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무사히 지켜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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