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전치 6주의 골절 상해를 입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을 가격하는 등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침해함
* 피해 경찰관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골절 상해를 입혀 사안이 매우 심각했음
* 의뢰인(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됨
*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실형 선고 및 장기 수형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비록 구속 상태였으나 피해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사죄의 뜻을 전했고, 진정성 있는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 치료를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이었으나, 신속한 피해 회복 조치와 과학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극적으로 석방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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