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 재배 및 흡연 사건으로 인하여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와 심리적인 방황으로 인해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고 재배하는 범행에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후,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대마 흡연한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존재하여 범행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대마 재배라는 범죄가 추가되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의뢰인이 대마 재배 도구나 방법을 전혀 몰랐으며 유통이나 판매 목적이 없는 우발적 가담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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