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간 교제하던 전 연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일 행위만 문제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로 과거 일자 불상의 시점에도 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며 별도의 혐의를 인지했고, 의뢰인은 단순 미수 사건을 넘어 반복 촬영으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일 발생한 미수 행위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과거 혐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촬영 혐의는 촬영 시점과 구체적 대상, 촬영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판단대로 과거 행위까지 모두 범죄사실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1회의 미수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 촬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과거 혐의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취지를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과거 사진의 구체적인 형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인정된 당일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과거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국 당일 발생한 미수 행위 1건만 피의사실로 인정되었고, 이후 제출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혐의라고 하더라도 증거와 법리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한 혐의는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쟁점에 대응 역량을 집중해 전과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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