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함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음
* 약 4.6km라는 적지 않은 상당한 거리를 음주 상태로 운전함
*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하여 엄벌 처해질 위기였음
법무법인 인율은 의뢰인(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는 수년 전의 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한동안 재범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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