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제강간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피해자)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자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이었습니다.
상대방(피해자)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의뢰인은 성인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양성평등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선처를 호소하며 엄격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된 진심 어린 양형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반성과 재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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