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았으며, 다른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우측 수부 제4중수골 골절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중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상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
음주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과거 음주 난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
공권력 침해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 속에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된 사건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중심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와 단주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가족관계, 사회생활,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적극 주장
법원은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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