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촬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자수를 결심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여 수사를 요청한 사건으로, 성범죄 및 특수협박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객관적인 증거의 부재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혐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불입건(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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