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더라도 어린 자녀의 장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긴 상간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 부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와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것,
만약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교류가 없었다면, 그 이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냐는 것은 또 다른 법적인 쟁점이 있기에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주장과 방어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상간자와 만나왔다면,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묻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직접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SNS에 가족사진을 올리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혼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등의 간접적인 증거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을 것.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정행위(불륜)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내가 확보한 증거가 소송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이러한 증거가 오히려 나의 불법행위를 드러내 상대방으로 하여 공격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상간자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혼/가사전문센터의 구성원들은 상간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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