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불안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이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한 결과, 의뢰인과 성매매여성의 대화내용 및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알선업자 사이의 대화내용, 장부가 모두 남아있기에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정상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식 또는 구공판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담당검사에게 피력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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