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동일 피해자인 전 연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짧은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상해, 절도,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건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교제 중에도 여러차례 물리적 다툼이 있었고, 이로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별 이후에도 갖가지 문제로 인해 수개월간 여러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가능성 및 그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비슷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특수상해 등
7개 이상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합의를 격렬히 반대하였으며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수차례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직접 피해자와 만나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및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관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일 피해자에 대한 최근 처벌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를 비롯한 기소된 죄명이 7개에 달하고,
세부 범죄사실이 10개가 넘는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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